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정보 유출 계기로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공유한다. 특히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 외 정보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 최소 수집·처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삭제·차단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뿐 아니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