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고빈도매매(HFT) 세력을 제대로 감시·제재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HFT 전략을 쓰는 세력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라고 질타했다.
HFT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초당 수백 번에서 수천 번에 이르는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매매 기법이다. 김 의원은 "개인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를 자본시장 시세조종이자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HFT 회사들이 오후에 대량 매도나 반복적인 허수주문·취소로 주가를 끌어내린 뒤, 종가 동시호가에서 리밸런싱 물량이 쏟아지면 이를 싸게 되사 손쉽게 차익을 내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전인 1~5월 월평균 HFT 거래대금은 2700조원이었으나 상장 후인 6~8월에는 4200조원으로 52% 늘었다. 이 기간 서킷브레이커는 세 차례, 사이드카는 11차례 발동됐다. 그런데도 거래소는 HFT와 관련해 적발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HFT 세력을 '주요 고객'으로 여겨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8월 주식·파생시장 HFT 거래대금은 2경6500조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계좌가 85%"라며 "한국 자본시장이 외국계 HFT의 놀이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시 대상인 외국계 HFT 업체가 거래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파생상품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16개사가 모두 외국계이고, 이 가운데 7곳은 HFT 전문업체, 나머지는 HFT 주문을 위탁받은 회사"라며 "거래소가 감시 대상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HFT처럼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더 엄격히 보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과거 과징금을 받은 일이 있어 현재는 자문위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기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됐다. 송언성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이사장은 기관 증인에 포함돼 있나, 왜 빠져 있나"라고 물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이사장을 불러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