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도 계약 전 작업 정황 제기…이 장관 “추가 계약 없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보유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이 2차 사업에 사용된 데 대해서는 추가 계약이나 비용 지급은 없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모두의 창업 사업의 예산 편성과 플랫폼 개발업체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1차 사업에 당초 별도 예산이 없었지만 기존 사업 예산 628억원을 전용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이를 ‘예산 전용’이 아닌 ‘예산 활용’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개발업체 선정 과정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민간 협력 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약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창진원이 신한은행에 전달한 자료에는 특정 업체와 계약 금액이 적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참가자 약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됐다.
윤 의원은 정보유출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구축한 플랫폼이 2차 사업에서 계속 사용된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그 업체가 2차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추가 계약이나 비용 지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이후에는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보안 검토에 참여했다. 이 장관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개발업체 선정 절차를 추가로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공식 계약 체결 전부터 플랫폼 구축 작업이 진행된 정황과 2기 모집 이후 보안 컨설팅이 마무리된 점을 짚었다.
이 장관은 보안 검토가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1차 사업 과정에서 참가자 아이디어와 멘토 의견 등이 기존 플랫폼에 축적돼 있어 즉시 폐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디어 도용 의심 신고 2건도 이번 유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피해를 우려한 참가자들에게는 기술임치 등 보호 조치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