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엔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문제의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문제를 두고 내놓은 답변을 비판한 것이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도 재제청 문제에서 비롯된 일로 규정했다.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사용 내역이 공개되자 조 대법원장이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김 대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논란을 두고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는 자제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같은 방송에서도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힌 바 있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