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제재수단 확충”…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벤처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금 또한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규제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장관은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협·단체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2차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5극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도 진단부터 설비전환, 사업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대응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올 상반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기술탈취 제재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력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플랫폼, 금융 등 다양한 생태계로 확산되도록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 등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