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메가프로젝트 기업 자율성 공방…‘주52시간 예외’ 노동특례도 도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1호 사업 자금 집행에 돌입한 대미 전략투자의 수익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정부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선 대미 전략투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1일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 사업 구조에 부합하는지와 투자금 회수 방안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국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84억 달러 규모 원유 회수 증진(EOR) 사업도 쟁점이다. 미국 측의 투자 기정사실화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상업성 판단 기준과 한미 간 추가 협상 방향에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이 불붙었다. 광주 군공항 일대에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지 개입과 의사결정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여야는 주요 그룹 총수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노동특례’도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고소득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파견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심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어 특례 범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