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용 전 후보자 사퇴 이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행정부처 장관은 임기가 없다”며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님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렸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 현장에서 부처의 역할 확대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에서 성평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굉장히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지적”이라며 “기존 3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속에서 직원들이 뭘 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차에는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는 “부처가 스스로 권한을 갖고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기대가 우리 권한과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우리 부처가 일할 수 있는 위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1년간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출범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출범 2년 차에는 △폭력피해자 권리 보호 △청년 성별균형 문화 확산 △위기청소년 지원 △가족 지원을 4대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으로 힘을 싣는다.
원 장관은 4대 정책 목표 가운데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네 가지 정책 목표로 뽑은 것은 하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순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내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폭력피해자의 권리가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경찰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617개 피해자 지원시설과 무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원 장관은 “그 모든 지원 과정을 성평등가족부와 피해자 지원 변호사단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현행 폭행·협박 중심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정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되면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주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