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건설 등 상당한 시차가 필요한 만큼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를 통해 단기적인 집값 급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에 대출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를 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이 있고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거론하며 “현재 생애최초 기준 LTV가 70%까지인데 이를 전부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동체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내 논의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아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가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통해 급등과 급락 없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공공임대 확대에 따라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공공분양 2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LH도 당분간 분양 물량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앞으로 2~3년간 예정된 분양 물량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임대를 추구하겠지만 지금은 매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흡수하기 위해 분양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3년간 LH 신도시에서만 거의 10만 가구까지 분양할 계획”이라며 “2028년에는 적어도 3만 가구 이상을 신도시에서 분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 착공 목표도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다수 물량이 현재 인허가 절차에 있다”며 “연말까지 인허가를 충분히 완료해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혁과 조직 분리 논의와 관련해서는 공급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인력·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인력과 조직, 예산을 어떻게 보강할지 정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LH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