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행 자금 금리 낮춰 경기 부양 병행
저가 주택에 한정⋯수요 회복 효과 제한적 평
중국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정책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인프라·기술 분야 금융 지원을 확대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담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은행의 일반 주담대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자 지원이 시행된다. 면적 120㎡ 이하, 가격 150만위안(약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가구의 신규 주담대에 대해 대출 원금 기준 연 1%포인트(p)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 대상 대출액은 최대 100만위안이며 정책 시행 기간은 잠정 1년이다.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책자금의 조달 비용도 내렸다. 인민은행은 정책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보완대출(PSL) 1년물 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p 내렸다.
지원 조건을 고려하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큰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양책은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중소도시의 실수요자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이 행동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 침체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주택가격은 2021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20% 이상 하락했다고 AP는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에서 시작된 침체가 주택 판매와 건설뿐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과 소비심리까지 압박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어서 중국 당국은 자금 유출 우려에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이자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이 일부 저가 주택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구매 수요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도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자신감 약화에 따른 가계의 부채 축소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