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농지 빌린 청년농 지원 허용 등 의견 수렴…“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농업의 세대교체를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청년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땅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부모 농지 임차에 대한 지원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을 제외한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제도 개선과 함께 청년농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개편방향은 농업에 진입하기 전 준비부터 정착 이후 소득·경영 안정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제시한 제도 개선과제를 포함해 청년농의 금융위험을 줄이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담았다.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6월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부모의 영농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원을 받으려면 제3자의 농지를 따로 빌려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취지로, 임대차 계약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해 대리경작 등 부정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청년농 부부에 대한 지원 제한도 손질한다.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먼저 선정되면 다른 배우자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후계농육성자금도 가구당 5억원 한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두 사람이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외다. 개편안은 부부가 각각 독립영농 중이라면 두 사람 모두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 외 소득을 얻거나 학업을 병행하는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이다. 현재는 후계·청년농 육성사업 참여자의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독립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 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업은 월 60시간 미만 교육과정이면 기간과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개편도 추진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묶어 지원하던 방식에서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농지·시설은 매입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한다.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영 상태와 상환능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를 돕는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내년 9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만 40세 미만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역량진단과 기초이론·품목탐색 교육, 최대 8개월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농지·자금 정보와 멘토링도 연계해 창업 준비를 돕는다.
송 장관은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반영한 뒤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으로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