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지원 요구도…“기업 규모보다 공급망 가치 염두”
K-방산의 수출 공식이 단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장기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금융과 기술보호 기준 표준화,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준모 현대로템 전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발전 세미나’에서 “최근 유럽안보행동(SAFE)이나 캐나다가 주도하는 국방·안보·회복력은행(DSRB) 등 국방금융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산금융지원 특별기금 조성과 기금 확대를 위한 법제화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의 1차 이행계약에 이어 지난해 8월 폴란드형 K2 전차 180대와 계열전차 3종 81대의 2차 이행계약을 맺었다. 서 전무는 “내년 3차 이행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협상 초청장을 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금융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이전 과정의 규제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2차 계약부터 현지 생산과 MRO를 위한 기술이전이 본격화됐는데 국내 기술보호 대책은 119개 항목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이를 37개로 통합 조정했고 MRO 기술만 이전받는 업체에는 28개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 전무는 “국가나 무기체계, 이전 기술의 범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한다면 향후 새로 수출하거나 MRO 사업을 할 때 보다 원활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의 후속 군수지원 예산과 정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간 면담 채널을 지속 활용하고, 한국군의 운용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군 간 협력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중견기업 지원 확대, 전략품목 지정, 인증·시험비용 지원, 해외 상호 인증, 국산 소재 초기 채택 지원 등의 제안도 나왔다. 김희준 한국카본 본부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공급망에서의 가치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지원해 달라”면서 “시장 정보, 인증 시험, 현지 파트너, 현지 생산 또는 합작법인(JV), 금융, 후속 군수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고건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형 G2G(정부 간 거래)가 어떤 식으로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 소유의 기술, 정부 소유의 기술보호 대책은 G2G로 적어도 기반을 깔고 그 위에서 프라임 기업들이 수출 협상을 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구조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최민영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은 “9월 8일 국방부와 각 군의 국방 수출 지원 업무와 절차를 규정한 국방 수출 지원 운영 훈령을 제정해 공표했다”며 “지원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