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성장성과 성장잠재력에 따라 차등 설계하고 단년도·소액 중심 지원을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열렸다.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SIMS에 포함된 약 24만4000개사와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장기업에서는 고용에 대한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는 매출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 컸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장촉진형 사업의 경우 성장성과 성장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계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수출바우처 수혜·비수혜기업을 분석한 결과 수출바우처가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매출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과 정책 성과관리 방식도 논의됐다.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비수혜기업과 비교해 정책이 만들어낸 순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사업 설계와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850만 전체 기업 중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더 많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