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세대 배려 아닌 국가 미래역량 투자로 전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2일 제8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전략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청년정책을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산 격차뿐 아니라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 격차와 지역·일자리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무 특화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청년의 경력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정책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위원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양극화 대응 방안으로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가 제시됐다. 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양극화를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미래전략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