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9건으로 최다
이전 후 취득액 29억1000만원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에 직원용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유 중인 수도권 사택·기숙사의 약 40%는 본사 이전 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중 7곳이 서울·경기·인천에 사택과 기숙사 등 직원용 주택 29건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건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경기에는 5건, 인천에는 1건이 있다. 해당 자료에서 1건은 개별 사택뿐 아니라 여러 호실로 구성된 기숙사나 생활관도 하나의 부동산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14개 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 중인 직원용 주택은 총 95건이다. 서울 54건, 경기 36건, 인천 5건이다. 이 가운데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현재까지 남아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서울에 직원용 주택 19건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기지역에 3건을 갖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2건을 보유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는 각각 1건이다.
기관들은 수도권 사택을 저연차 직원과 단신 부임자, 순환근무자, 지역본부 직원 등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송파구에 보유한 한전생활관은 동관 82호실과 서관 157호실 규모다. LH가 경기 용인시에 보유한 합숙소도 166호실 규모로, 단신 부임 직원과 순환근무자가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29건의 취득일과 기관별 지방 이전일을 대조한 결과, 12건은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유 건수의 41.4%다. 취득가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이전 후 직원용 주택을 취득한 기관은 예탁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곳이다. 예탁원은 2014년 11월 부산으로 이전한 뒤 2019년과 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사들였다. 취득가액은 약 25억원이다. 현재 저연차 직원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12월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뒤 2020년 경기 광주시 우림루미아트아파트 2채를 총 4억1000만원에 취득했다. 경기지역 지사 직원용 사택으로 활용 중이다.
나머지 17건은 해당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물건이다. 예탁원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9건, 가스안전공사의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1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첫 번째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추진방안에는 본사 이전 이후 수도권 사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계속 운영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에도 수도권 직원용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2차 이전이 단순히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도록 수도권 사택의 신규 취득·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전 이후까지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