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 한동안 부동산 관련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연이어 강조하면서 주택 문제를 다시 국정 전면에 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도착한 직후 내놓은 메시지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직접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119만호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의 대상과 품질도 확대한다. 정부는 입지와 면적, 마감재 등의 수준을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약 19만호를 공급하고, 공공분양도 24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시 언급한 데 이어 뉴욕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 허가와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거론하며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구체적인 사업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뉴욕 도착 직후 나온 이번 SNS 메시지는 이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날 발표된 대규모 공적주택 공급계획의 실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불패’라는 표현까지 직접 사용하면서 공급 확대를 넘어 부동산을 주요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시장의 기대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