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개선 효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29개국 평균치(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조세·연금 등 복지 정책 투입 전인 세전(시장소득) 지니계수와 투입 후인 세후(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한 수치다.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9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평등했지만, 세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하락하며 순위가 22위로 급락했다. 세전 소득 격차는 작지만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해 최종적인 소득 불평등 순위가 밀려나는 구조란 얘기다.
특히 66세 이상의 세전 지니계수(0.540)는 스위스(0.519)에 이어 29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아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했지만, 조세와 복지를 거친 세후 지니계수(0.380) 순위는 27위로 무려 25계단이나 추락했다.
정부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지니계수 감소 폭 역시 0.160에 그쳐 OECD 평균(0.420)의 38% 수준으로 꼴찌(29위)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 후 공적연금이 소득을 뒷받침하는 유럽과 달리, 고령층이 저임금 노동 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한국의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전반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하며 공적연금 및 사회 안전망 재정비를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