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 등을 모두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병행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장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추가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단기 대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는 한다”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기반시설이 서울과 경기·인천에 몰리면서 주택 수요도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며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주택 공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해야 장기적으로 집값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현재의 공급 부족이 최근 집값 상승 압력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수요 관리 기조도 유지한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은 확대하되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와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으로 진단했다. 강남권 등 고가 지역은 조정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북과 한강벨트는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로 표현했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012건으로 전월보다 34.8% 감소했다.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과 비교하면 66.1% 줄었다.
권역별 거래 신청도 모두 감소했다. 한강벨트 7개구는 전월보다 38.6% 줄었고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는 31.4% 감소했다.
반면 가격은 엇갈렸다. 8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17% 올랐다. 강남3구·용산구는 0.34% 하락했지만 강북권은 0.61%, 한강벨트는 0.52% 상승했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서울 전체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은 셈이다. 강남권 가격 조정이 다른 지역의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로는 여전히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확산되고 있고 외곽은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새롭게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없었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 대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데 그쳐 대응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남는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것”이라며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얘기해 보든지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월세난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는 다소 날 선 반응도 나왔다. 한 기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되물은 뒤 추가 답변을 이어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