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설비투자·수요지원 등 정책 과제 논의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공급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윤후덕·윤한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행사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를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산업·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 측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과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생산기반과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이 결합된 국가 간 산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자국 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산과 연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산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준영 연구책임의원은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배터리·핵심부품·충전 인프라·안전성·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 전기차산업과 해외 진출 전략을 분석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전기차 시장과 중국산 전기차 진출 현황을 짚고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비롯한 생산연계 지원과 R&D·설비투자, 공급망 및 전기차 수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국내 전기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산업·교통 정책과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