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기까지 이제 2주 남았다”며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고작 2주 남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새로 출범할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가면 2주 뒤 경찰청장, 검찰총장, 중수청장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지용 후보자를 ‘10월 2일 출범할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적임자라더니 검증을 더하겠다며 임명 절차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나서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적임자라고 감쌌다”며 “오락가락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이토록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비판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김승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강행 채택했다”며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김승원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조속히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누더기법’이라고 규정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의 7대 범죄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7대 범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누더기법에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