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추경 지방선거 뒤로 미뤄"…올해 지방채 등 1조2500억원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올해에도 경기도가 약 1조2500억 원의 지방채와 채무성 재원을 활용했다고 제시했다. 이를 민선 8기 재정운용의 부담이 새 도정까지 이어졌다는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체 절감 조치도 담았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연수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했다. 도의회도 국외여비 14억원과 인건비 9억원을 삭감했다.
김 전 지사는 앞서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지 13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정부의 긴축재정, 세수결손이 겹친 상황에서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투자를 지키기 위해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민생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시점과 후속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지사는 일부 민생사업의 9개월분 편성이 사업 종료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살피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설명 자체가 감액추경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액추경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8월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는 지방세 세수 결손 3000억 원과 기존 세출 5465억 원 감액이 반영됐다. 도는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 원을 본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사업에 편성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1234억원과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을 통한 보완은 이뤄졌지만 재원은 추가 세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덜어내 마련됐다. 같은 추경을 놓고 김 전 지사는 '예정된 보완'이라고 설명했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뒤로 미룬 구조조정'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위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엇갈렸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86%를 제시하며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초과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도는 현재 재정주의·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다.
경기도는 법정 지정 여부보다 추가로 동원할 재원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고, 각종 기금 5588억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법정 위기선 아래라는 사실만으로 추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수구조 진단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응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김 전 지사는 취득세가 2021년 약 11조원에서 4년간 28% 줄고,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5.5% 늘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진단보다 실행 시점을 문제 삼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쳤다"며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만으로는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제2회 추경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