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 첫 고객 돼야…네거티브 규제 필요”
김봉진 “타다 사태, 큰 충격”…박재욱 “사회적 합의 부족”
“앞으로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만드는 핵심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의 10년을 넘어서 성장의 10년으로, 코스포의 다음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코스포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AI 시대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와 인재가 스타트업으로 유입되고 성공의 경험이 다시 생태계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이 지난 10년간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주체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시장 자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시장의 첫 번째 고객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신 기술이나 AI 같은 경우 실제 구매까지 이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국가가 나서 실증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서는 속도와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규제 혁신이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기술이 충분히 실험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만드는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생태계도 초기 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초기 투자가 성장 투자로 이어지고 회수 시장을 거쳐 다시 새로운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금 보상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 제도를 구성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성공한 창업가의 자본과 경험이 다음 세대의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기업가정신도 강조했다. 성공한 기업이 후배 창업가에게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는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문화가 정착돼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재원 의장을 비롯해 △김봉진 초대 의장(그란데클립 대표·우아한형제들 창업자) △박재욱 3대 의장(쏘카·에이펙스모빌리티 대표) △한상우 4대 의장(위즈돔 대표)이 참석한 특별대담도 진행됐다. 역대 의장들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공유했다.
대담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한 것은 ‘타다 사태’였다. 김봉진 의장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며 “업계에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고 ‘우리나라에 또 다른 혁신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시 사건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심리적 장벽을 만든 것도 사실”이라며 “타다가 당시 좀 더 잘됐더라면 자율주행을 포함한 여러 산업도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타다를 운영했던 VCNC 창업자인 박재욱 의장도 당시를 돌아보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돌아간다면 좀 더 천천히 성장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충분한 대화가 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미국을 예시로 들며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이후 만들어진 혁신에 맞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접근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