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전 장르의 11개 협·단체가 뭉쳐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수출 270억달러 달성을 공동 목표로 내걸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을 발표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 11개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임의 협의체에서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세제·금융·법제 전반의 정책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2030년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2025년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다. 수출은 149억1000만달러에서 연평균 12.6%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수출 증가율을 매출 증가율의 약 두 배로 설정해 해외시장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20조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K-컬처 400조’ 목표의 55%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보다 13조3000억원 부족하다.
협의회는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정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금융·법제를 3대 정책 전환 축으로 제시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 모태펀드 고도화 등 정책금융 확충,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 콘텐츠 수요 진작, 통합 거버넌스 및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6대 공통과제를 내놨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에 한정돼 게임과 음악, 출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2.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창작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해외 진출과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