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매년 250억원 적립…8호선 판교 연장·위례~삼동선 분담금 투입
성남시가 현재 3000억원 규모인 철도건설기금을 민선 9기 4년간 10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년 250억원씩 적립해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 분담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성남시청 (성남시)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4000억 원은 현재 확보한 기금이 아니라 민선 9기에 추가 조성을 마친 뒤의 목표 규모다. 시는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이 지방비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연차별 적립에 나선다.
철도건설기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 등 주요 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성남시 분담금으로 사용한다.
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하반기부터 기금 조성을 본격화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700억원씩 총 2100억원을 적립했다.
올해 1월 29일에는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900억 원을 기금에 추가하면서 현재 규모인 3000억 원을 확보했다. 민선 9기에 계획대로 1000억 원을 더 쌓으면 조성액은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철도사업이 계획수립과 행정절차, 착공을 거쳐 개통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일정에 맞춰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철도건설기금을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핵심 철도사업이 재원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