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1건 2000만원 증액·6건 1억3297만5000원 감액…옥외광고기금 원안 통과 무안공항 참사 조례 부결 뒤 ‘사회적참사 통합조례’ 제안…영통혁신파크 해법도 촉구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의회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 관련 의견제시안 등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3조8311억원보다 3366억원, 8.8% 늘어난 4조1677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2243억원, 특별회계는 1123억원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예산에서는 1개 사업을 2000만원 늘리고 6개 사업에서 1억3297만5000원을 줄였다. 증액과 감액을 반영한 순감액 규모는 1억1297만5000원이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사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살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기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은 ‘수원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표결을 거쳐 수정 가결됐다.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원칙, 시장의 책무, 피해자 실태조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희생자 추모사업, 재정지원과 사업 위탁 근거 등을 담았다.
수원시가 트라우마 치료와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역공동체 회복,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같은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조례는 수정가결되고 무안공항 참사 조례는 부결되면서 참사별 조례를 각각 만드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무안공항 참사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배준서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별 참사마다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 대신 모든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를 공통된 기준으로 다루는 통합조례를 제안했다.
가칭 ‘수원시 생명안전 및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피해자·유가족 지원과 공동체 회복, 안전교육, 재발방지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자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통합은 각각의 참사가 가진 의미를 지우자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세월호 관련 조례와 이태원·무안공항 참사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자고 밝혔다. 통합조례는 이날 의결된 안건이 아닌 정책제안 단계다.
교통분야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약 50.7㎞ 노선이다. 수원·용인·화성의 산업시설과 연구개발 거점, 주거지역을 잇는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1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수원 유치, 신매탄사거리역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이승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 결의안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매탄1구역 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후속 제안도 나왔다.
서지연 의원은 복합청사와 생활SOC, 공영주차장, 첨단산업 업무공간,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도시재생리츠와 국비·도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연계해 시의 재정부담과 사업 위험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일영 의원은 수원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최성호 의원은 민관협력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구축을 각각 제안했다. 박혜연 의원은 지역 축제와 상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배준서 의원은 사회적 참사를 포괄하는 통합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회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