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광주 2만6200호…4대 도시모델·임대배분·GB·광역교통 예타면제 제시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에서 우선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 2만7200호 가운데 2만6200호가 경기지역에 몰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주거를 묶는 4대 도시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과 공공주택지구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제도개선 대상으로 올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정부는 8월 13일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우선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등 모두 2만7200호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물량은 2만6200호로 96.3%를 차지한다. 남양주 와부읍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부지에 조성된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며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86% 경기…4대 도시모델 제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4~2024년 수도권에서 반도체 등이 포함된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2000명 늘었고,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증가했다.
도는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주택입지와 도시계획을 맞추는 방안으로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생활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산업 종사자가 일자리 인근에 살도록 하는 '산업연계형' △대학·연구시설·기업과 청년 주거를 연계해 교육과 연구, 창업·취업, 정착이 한 지역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R&D+캠퍼스형' △주택을 먼저 짓고 일자리와 교통·생활시설을 뒤따라 확충하는 대신 조성단계부터 주거·일자리·상업·생활 서비스를 함께 계획하는 '자족신도시형' △GTX 등 광역철도 노선이 만나는 지역에 주거와 업무·상업·생활 서비스를 모으는 '역세권 복합개발형'이다.
추 지사는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배분부터 지구계획까지…도지사 권한 확대 요청
도는 주택 입지와 함께 공급 과정에서 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넓혀달라고 했다. 반도체 등 산업거점 주변에 청년·신혼부부·근로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의 산업·교통·생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9월 21일 '총량계정' 제안…11일 뒤 국토부에 규제완화 건의
산업입지 규제도 협의 대상에 올랐다. 도는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추 지사는 9월 21일 수원·고양·성남·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을 제안했다.
각 시가 당장 쓰지 않는 공업지역 물량을 도가 모아 기업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당시 추 지사는 시·군 간 공동활용을 먼저 추진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중앙정부에 총량관리 권한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뒤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이 규제 완화를 제도개선 과제로 직접 건의했다.
△정부는 경기 GB 활용…도는 역세권 해제 권한 확대 요구
개발제한구역도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GTX 등 광역교통망이 모이는 주요 역세권을 주거·업무·상업·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남양주 와부읍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부지에 2만17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택지 착공 68→37개월…광역교통 예타면제 재건의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주택 입주와 철도·도로 개통 시점의 차이를 줄이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별도 절차로 진행돼 교통시설이 입주 시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공공주택지구에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요구는 9월 28일 도가 국회에서 제시한 3기 신도시 13개 제도개선 과제와 이어진다. 도는 당시 광역교통과 보상,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현행 절차로는 입주 전 교통망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흘 뒤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예타 면제를 다시 건의했다.
△홍지선 "실무협의체 구성…반영할 것은 최대한"
홍 장관은 경기도의 제안에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답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주택공급전략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