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4764억→ 6630억, 증가분 절반 933억 지방 부담 도 지방채 198억→478억… 윤순옥 “환급금 사라져도 원금·이자는 남아”
경기도가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 경기패스’ 사업비를 1866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증가분의 절반인 933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약 280억원을 지방채로 추가 조달하고, 시·군은 약 653억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The경기패스의 재원조달 방식과 시·군 부담을 집중 점검했다.
추경안에 담긴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는 기존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1866억원 증가했다. 기존 사업비 대비 39.2% 늘어난 규모다.
윤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거친 뒤 다시 2회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당초 수요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통국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율 상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늘어난 비용의 절반을 지방재정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으로 추가되는 지방재정부담은 933억원이다. 경기도가 지방채로 조달하는 약 280억원과 시·군이 추가 부담하는 약 653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따라 The 경기패스에 투입되는 경기도 지방채 규모는 기존 198억 원에서 약 478억 원으로 늘어난다. 478억 원 전액이 이번 추경에서 새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198억원에 약 280억 원을 추가한 규모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철도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과 매달 지급한 뒤 소진되는 교통비 환급금의 재원 조달 방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고 소진되는 환급금에 지방채를 투입하고 있다”며 “올해 지급한 환급금은 사라져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다음 연도에 남는다”고 말했다.
시·군의 재정 여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부위원장이 재정 사정이 어려운 시·군이 추가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묻자 교통국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시·군의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이용자 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실제 환급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시·군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문제제기다.
윤 부위원장은 “국비가 늘었다고 해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여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혜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채와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시·군의 부담능력과 지방채 상환계획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6630억원은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다. 제2회 추경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