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비 30%·시비 70% 분담…2023년부터 “50대 50으로 높여달라” 요구했지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해왔다. 3년 전 제기한 우려가 올해 지방채 편성으로 다시 불거졌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는 9월 1일 확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115억원을 반영하고, 이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재원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김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은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추경심사에서 공공관리제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이 3대 7로 운영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재원을 마련하려고 109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시·군 재정여건과 이용수요를 고려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부담 문제는 제도 시행 전부터 나왔다.
2023년 10월 의정부시는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공공관리제 도입 시 연간 사업비를 약 143억 원으로 예상했다. 당시 2022년 재정자립도가 21%로 도내 26위 수준이라며 도가 30%, 시가 70%를 부담하는 구조를 50대 50으로 조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분담률은 지금도 그대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시작된 경기도형 준공영제다.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 적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정부시의 전환율은 현재 약 64%다. 시는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채로 마련하는 재원도 운송적자 지원과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쓰인다.
문제는 확대 속도와 함께 커지는 지방비 부담이다. 의정부시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고, 제3회 추경에서도 약 39억8000만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면서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115억원 중 109억원은 지방채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지방채 발행 배경을 공공관리제 분담구조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중동전쟁 여파로 교통비 환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고유가 지원금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비교한 뒤 발행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자체의 효과도 있다. 시는 제도 확대를 통해 배차 안정성과 정시성, 운수종사자 처우와 버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제도 도입 여부보다 비용을 도와 시·군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좁혀진다. 2023년 의정부시가 요구한 것도 사업 중단이 아니라 도비 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었다. 3년 뒤 시는 공공관리제를 계속 확대하면서 올해 필요한 재원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빚으로 충당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