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관은 10일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의료진과 대학·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관련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재원 계획, 투자 규모, 실행계획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을 찾은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회계는 △지방정부 역할 강화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양성 등 3대 축에 집중 투자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은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병원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첨단시설·장비와 우수 의료진 채용, 기술협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1188억원을 배정했다. 필수과목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의료진 보상에도 16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의 학자금·주거비 지원과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에는 44억원을 편성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448명으로,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지원 예산도 124억원에서 231억원으로 늘어난다.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병원별 강점 분야에 대한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7065억원 규모의 부산대 새병원(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부산 동구의 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다음으로 부산 금정구의 부산대를 찾은 박 장관은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를 대폭 강화해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등교육 투자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9조3000억원으로 18.4% 늘어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12.8%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국립대 교육·연구 혁신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하고 거점 국립대에는 대학당 8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6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AI(인공지능)·첨단분야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AI·디지털(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을 24곳에서 48곳으로 늘리고, 2만명을 대상으로 한 'AI 재도약 대학’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6만명 규모의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인턴학기)'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장군 보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포괄적 재정지원과 시니어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내년 신설되는 3605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사업 기획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