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부터 자립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추진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곳에서 내년 2088곳으로 80곳 늘린다. 이와 함께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를 11만6000명으로 6000명,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1만3000명으로 1500명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 장관은 “2030년이 되면 발달장애인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의 양 확보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우리가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잘 추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내년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 서비스를 보강한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과 함께 서비스 운영일을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추연구를 통해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이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근차근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재직자 훈련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지속해서 확대·강화한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 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남을 아들의 삶을 걱정했다. 고인의 삶과 뜻을 기억하며 발달장애인이 부모 부재 시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