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을 조작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해 정부가 관세청 주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TBFC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 목적을 넘어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 정보 공유부터 후속 조치·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및 TBFC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특별수사단장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맡고 서울세관 조사 1·2국 등이 참여한다. 조사1국장 산하에는 TBFC 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한다.
특수단은 세부적으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대 분야별 TBFC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교란의 경우 정부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장조치를 회피하려고 그 전후 수출실적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부정 신규상장 목적의 수출실적 조작에 대해서도 코스닥·코넥스 등 하위 증권시장 신규 상장·심사 중인 기업 목록을 공유받아 부정상장 목적의 조작 점검을 추진한다.
저가 수입물품을 부정 조달납품 목적으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품목·업체를 분석해 조달청과 원산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달청과 지정우수기업 목록을 분석해 지정기업 중 선정 전후로 수출실적 조작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정부 보조금 대상 내지 지원 수준의 잣대가 되는 수출실적을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사례도 들여다 본다.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와 협업해 수혜업체 명단을 받아 보조금 신청 전후 실적 조작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편취 목적의 수입단가 고가 조작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급여대상 품목 및 공급업체 명단 중 해당 목적의 조작이 있었는지 점검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국책은행 등 소관부처와 협업해 정책금융 수혜업체 신청 전후 수출실적 조작 혐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법상 입수가능한 자료에 TBFC 공유정보 추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소관부처 법령에도 자료제공 근거 명시를 제안할 계획이다. 특별수사 결과 브리핑 등을 통해 TBFC 특수단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사건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