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일시적 세수 증가,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져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동시에 모색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양사 모두 최근의 재정 개선이 반도체 호황에 기댄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국가 신용도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3.9%)보다 크게 개선된 -0.1%를 기록하고,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 흑자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전망치인 51.7%를 하회하는 48.3%로 예상하며 종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부채 경로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무디스 역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두 신용평가사는 정부의 AI 및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중장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피치는 이러한 투자가 국가 전반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양사 모두 최근의 재정 여건 개선이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일시적 세수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중기적 경제 성장으로 직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무디스 또한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