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환정보에 상권·공공데이터 연계 제안…위기 징후 포착해 금융·보증까지 연결
특히 소상공인과 금융 접점이 넓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정보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핵심 데이터로 거론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4)은 8일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무게 중심을 ‘폐업 이후’에서 ‘폐업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사 대상 조례안은 업종전환이나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후 지원과 함께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폐업 이후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찾아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신보가 보유한 금융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나 상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에 기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경기도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구상은 경기신보의 보증·상환 정보와 상권정보, 공공데이터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결해 소상공인의 위험 신호를 보다 일찍 찾아내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매출 급감 △상권 쇠퇴 △보증·금융 위험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위기징후를 포착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위기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거쳐 필요한 금융·보증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신보가 축적하고 있는 보증·상환 정보가 기존 금융지원 업무를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정책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부각된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 연계 방식과 활용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박 의원은 관련 조례와 지원정책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폐업하기 전에 찾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위기 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과 컨설팅, 금융·보증 등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원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