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혁빈, 지분 35% 넘기고 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회사 설립·성장 과정에서 이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부부의 직·간접적인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 씨 35%, 권 이사장 65%로 정했다. 회사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이사장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혼인 초기 이 씨의 경제적 지원과 가사·양육 기여, 소송 제기 후 권 이사장이 회사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등도 반영했다.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게임사는 다른 회사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향후 성장도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다.
분할 방식으로는 주식을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을 택했다. 권 이사장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을 이 씨에게 넘기고 부족분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산분할 규모는 총 2조550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 재산 대부분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처분하지 않고서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지분 35%를 넘겨도 회사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 씨 측은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하고 가사·양육을 담당했다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 측은 이혼 사유가 없다며 이혼에 반대했고, 이 씨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권 이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