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보험사들이 단기ㆍ외형 성장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중장기 관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생ㆍ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의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주요 보험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의 성과평가체계 운영·공시 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보험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 등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영관행의 근저에 이른바 '제 살 깎아먹기'식 성과평가체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 주요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상품개발ㆍ영업ㆍ보상 등 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보험사는 대표이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때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잘못된 계리가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현재 경영진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낙관적인 계리가정 설정이나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 단기성과를 추구할 유인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중장기 건전성을 고려한 평가도 미흡했다. 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Gap) 관리 등을 고려한 지표 설계가 부족했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반영 비중도 낮았다. 일부 정성 평가지표는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상품설계ㆍ제조 담당 임원은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미흡했고,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사후 패널티도 없었다. 영업담당 임원은 단기 유지율을 중심으로 평가해 일정 회차 이후 장기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보상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 '손해율 관리' 항목을 포함한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표가 보험금 부지급 유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이익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요 임원의 KPI에서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성과지표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토대로 보험업권의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 구현과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보험회사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외형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이익이 균형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