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감도 외 관계적 갈등도 영향”…신종폭력 엄정 대응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피해응답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6년 새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뿐 아니라 학생 간 관계적 갈등이 늘고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실제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등 폭력 양상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야차룰 등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조치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 1차 조사(2.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에 이어 올해 2.9%까지 올랐다. 피해응답 학생은 9만1600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3%, 고등학생 0.8%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의 지속적인 상승을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상승’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양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최근 학교폭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온라인에서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민감도 부분 외에도 관계적 갈등이 많아지고, 양자 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발전하면서 실질적인 행위가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 간담회에서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행위를 두고 피해·가해 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올해 피해응답률과 가해응답률이 정반대로 움직인 배경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피해응답률이 2.9%로 상승한 반면 가해응답률은 0.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5.0%에서 5.7%로 오른 반면 가해응답률은 2.4%에서 1.6%로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지할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은 ‘계속 장난을 하는 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 폭과 가해응답률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응답률 증가와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추이는 엇갈렸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반면 접수 건 가운데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난 비중도 22.1%로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일어나는 양상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어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야차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별도 유형으로 집계되지 않아 증가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교육부는 백브리핑에서 힘이 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싸우게 한 뒤 이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심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폭력 ‘야차룰’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경보를 발령·전파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학교폭력 영상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