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예산 심의 도중 자리를 이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전통시장 방문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의 중 이석을 넘어,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보다 특정 정치인의 외부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둘러싼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4일 북구 구포시장 '구포데이' 행사에서 불거졌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기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상임위원장인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구2)은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위원장이 이후 모습을 드러낸 곳은 구포시장이었다.
오전 11시께 한동훈 의원 지지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한 의원보다 먼저 행사장에 도착해 흰 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으로 대기 중인 김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한 의원이 예정보다 약 7분 늦게 도착하는 동안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이후 교육위 회의는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은 "위원장이 이석 이유를 지역구 행사 때문이라고 밝혔고,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회의가 진행됐느냐 여부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 어떤 일정을 선택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구포시장은 김 위원장의 지역구도 아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는 북구 제2선거구로 덕천1·3동과 만덕2·3동이며, 구포시장은 제1선거구에 속한다.
정작 구포시장 지역구 의원인 강영두 시의원은 오후 2시 이후까지 이어진 상임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수행 대상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회가 다루던 사안의 무게도 가볍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교육교부금 삭감이 예정되면서 교육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고, 부산 지역 교육단체들도 직전 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교육 예산 삭감 문제로 전국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부산 교육을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 당 의원이 왔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소속 의원의 일정을 수행하러 갔다면 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은 공적 책무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지후 이사장은 "개인의 정치활동은 자유지만 시민의 표로 권한을 위임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선출직 의원이라면 그 자유보다 먼저 지켜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며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어놓고 자리를 떠나 특정 정치인의 일정을 좇았다면 단순한 이석을 넘어 시민이 맡긴 의정활동보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앞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마저 이를 가벼운 일탈 정도로 넘긴다면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에 어떤 판단과 책임이 뒤따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김효정 의원은 이번 구포시장 동행 건뿐 아니라 그동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정·지역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행하거나 지원해 온 행보 등이 누적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해당행위 등의 사유로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차례 회의 이석 문제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의 지속적인 정치적 행보와 당내 관계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의힘 내부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편 구포시장의 상권 활성화 행사인 '구포데이' 역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포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백년시장'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30억 원을 지원받으며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정치인 동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사 자체보다 정치적 논란이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교육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장의 이석이 불가피했는지, 그 시간에 참석한 일정이 과연 시민이 부여한 의정활동의 우선순위에 부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회의가 부위원장에 의해 진행됐느냐가 아니라,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진 상임위원장이 그 자리를 비워야 할 만큼 중요한 공적 사유가 있었느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