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도적 장벽 완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비 촉진 방안 등 3대 과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소공연 측은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000만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또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최근 배달앱과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억울한 세금 납부 문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부터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통시장에만 한정된 40%의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골목상권 전반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고정비를 감당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근로 빈곤층’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홈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총매출 산정 방식 개선 △대기업 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철회 등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했다.
송치영 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오늘 건의한 안건들이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