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EU 산업가속화법 관련 韓 기업 동등 대우 요청
한국과 프랑스가 산업·통상·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한다.
양국은 새롭게 구축된 전략적 협력체계를 통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고,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국내 기업이 직면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7일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산업정책 총괄 부처 간 장관급 협의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정책, 산업기술,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대화 산하에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 사업을 밀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통상 애로 해소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향후 실무 작업반을 통해 이를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을 기업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행보도 이어졌다.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향후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와 스타트업의 상대국 진출 지원을 확대하며 양국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김 장관은 프랑스의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최고경영자(CEO)와 별도 면담을 진행하며 민간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하며 한국 내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 에어리퀴드 측은 면담 자리에서 조만간 신규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해당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