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집값·전·월세 시장 못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을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이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며 "그런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미 의무임대 기간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