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 규율 정비와 자본순환 체계 구축,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2개 정책·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창업에서 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제도적 병목을 점검하고 정책·입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은 ‘AI 3대 강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았다. △AI 규율 정합성과 산업기반 확충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플랫폼 규제 입법 재검토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자본순환 체계 구축 △핵심인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창업정책 전주기 체계 구축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과 국내 생태계 연계 △지역 산업현장 중심 AX 실증 등이다.
산업별 규제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AI 법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기능 중심 규율·책임체계 구축을,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위험·정보 기반 규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실증·사업화 과정의 병목을 줄이기 위한 통합 인허가와 산업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금융 혁신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진입·전환 규율 정비를 과제로 제시했다.
자료집에는 12개 과제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도 수록했다. 임정욱 공동대표는 특별기고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투자계약 등을 통해 창업자 개인에게 남아 있는 책임 문제를 다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 규모와 창업기업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창업부터 실증·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규모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