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양극화 해소 나서야”…소상공인 정책 체계화 구상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판을 누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1·22대 국회의원으로 이날 7대 중기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와 토론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장관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신을 규제개혁부 장관으로 표현하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강조해 왔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거대 플랫폼과 골목상권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AI 전환이 국가 경쟁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전환은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좁힐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면 AI 전환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 곧 중기부의 일”이라고 짚었다. 금융·노동·유통·플랫폼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중기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AI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와 혁신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이 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서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기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분명히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기능 회복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투자받고 성장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기부가 자본시장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경영 부담을 관리하고 정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위기나 폐업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영업자 안전망도 강화한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선 중기부가 ‘정부 안의 스타트업’처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직급과 관계없이 직원들과 직접 토론하고 불필요한 보고와 형식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이면 중기부가 출범한 지 10년이 된다. 10년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온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10년을 열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10년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서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