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차 이전 성과 내려면
1차 이전은 나눠주기식 이전에 효과 분산돼
2차에선 ‘혁신도시 거점화’ 탈바꿈...특구 배치해 교통망 강화 병행
올해 4분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지방이전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친 1차 이전의 교훈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인구와 세수 팽창이라는 외형적 수치 이면에는 저조한 가족 동반 이주율과 산업 시너지 부족이라는 한계가 자리했다.
다가올 2차 이전은 단순한 '나눠주기식' 분산 배치를 끝내고, 지역 산업 연계와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형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총 10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2025년 말 기준 혁신도시 전입 인구는 23만4684명,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조5072억원의 지방세가 걷히며 지역 재정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 정주 여건 만족도는 69.4점에 그쳤다. 46개 기관의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고,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 무려 1990억 원(60개 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장거리 출퇴근 관행이 이어졌다. 정주 여건 악화는 이탈로도 직결돼 이전 전 2.66%였던 평균 퇴사율이 이전 후 3.11%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및 산업적 파급효과도 한계를 드러냈다.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반이던 2010년대 중반에는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점차 급감해 2023년부터는 다시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 유입 유인이 크게 떨어지며 매력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파급효과 역시 혁신도시 반경 10km 이내의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고용 증가에만 국한됐다. 지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에 불과해 절반을 겨우 넘긴 상황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산업적·공간적으로 국소적임에도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생산성 상승으로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선 “정주 환경에 민감한 고급 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선 혁신도시 인근에 특구·산업단지를 연계 배치하고, 기존 생산 공간과 혁신도시 간 교통망을 대폭 강화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이전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예산처는 “향후 지방 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 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을 막기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저조한 지역발전 사업비 집행률을 끌어올려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도모하고,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이전 완료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와 항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