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떠난 도심 유휴부지 주택 활용 가능성
1·29 대책서도 이전 부지 2800가구 공급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상당수 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심 내 이전 부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은 총 355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30곳이 몰려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약 8곳이 서울에 있는 셈이다. 경기에는 29곳, 인천에는 9곳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소재 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4곳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기타공공기관은 115곳이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총 9개 기관이 있다. 경기에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2곳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석유관리원 등 준정부기관 4곳,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3곳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곳이 지방으로 옮겨갈지는 올해 4분기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원칙을 통해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뒤 남게 될 수도권 부지의 활용 방안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만큼 입지가 양호한 공공기관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향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이미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지방 이전과 주택 공급 정책이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지가 거론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도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검토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기관 재배치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데다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실제 기관 이전이 결정될 경우 해당 부지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지도 기관 이전 후 주택 용지로 활용한다. 이곳에는 총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확정되면 이처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부지가 추가 주택 공급 후보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관별 이전 시점과 기존 부지의 소유 관계,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 등이 제각각인 만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