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관리의무 점검·제재 대응 근거자료 마련
CEO 관리의무 재점검·AI로 관리기록 점검
IBK기업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데서 나아가 실제 사고 발생 뒤 책임 판단과 제재 대응까지 구체화하려는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책무구조도 고도화 컨설팅’ 사업을 발주했다. 임원별 책무와 관리의무를 재점검하고, 금융사고·법규 위반·손실·민원·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부터 임원 보고, 후속조치까지의 절차도 설계한다. 임원별 관리활동 기록과 점검표,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통합 관리해 검사·제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과업에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맡은 내부통제 책무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의무를 사전에 정리한 제도다.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맡은 임원이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점검·보고·시정조치를 했는지가 책임과 제재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임원별 책임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과 증빙을 남기는 운영체계를 만들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누가 맡았는지’뿐 아니라 ‘맡은 임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내부통제를 고도화하는 셈이다.
특히 임원이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점검했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했으며 △미비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사고 제재 과정에서 관리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행도 대응 자료를 표준화하고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일반관리의무 8개를 포함해 임원별 책무와 관리의무의 중복·누락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실시한 은행장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법령이나 내부규정이 바뀌면 해당 규정과 임원의 책무, 관리활동이 제대로 연계됐는지를 점검하고, 점검자료 미제출이나 후속 조치 지연 등 이상 징후를 알리는 관리 화면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실제 운영과 사후 책임 판단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의 다음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이번 컨설팅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임원의 관리활동을 상시 기록·검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