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등으로 경찰 대응이 논란에 휩싸이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시작한 일인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어”고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이 한달 여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히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