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부 확장재정 기조 부담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포인트(p) 오른 3.00%를 기록했다. 일본 10년물 금리가 3%대에 진입한 것은 1996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전날에도 장중 2.95%까지 올라 3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날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이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 최저 낙찰가격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최고 낙찰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 3%대로 상승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7월 말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공동 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이 빠르게 확산했다. 익일물금리스와프(OIS) 시장이 반영한 일본은행의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금리 인상 확률은 90%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해 최종금리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긴축 전망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수 없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추가 금리 인상까지 열어둔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했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매도세가 일본 시장으로 번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각 부처가 제출한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사상 최대인 약 143조엔(약 1227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재정규율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 장기금리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통제한 수익률곡선통제(YCC)의 영향으로 2016년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2024년 마이너스 금리와 YCC를 폐지한 데 이어 물가·임금 상승과 재정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 상승세가 본격화했다.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일본 경제의 정상화와 인플레이션·재정 불안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