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운용규모 30조→40조…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으로 확대
지역투자 500억원·청년 핀테크 혁신 지원 50억원 편성
금융당국이 내년 성장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연간 운용 규모도 대폭 늘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분야 예산은 1조55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원,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 5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을 마중물로 연기금·민간금융 등 민간자금을 유치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하는 정책금융 플랫폼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재정은 민간의 자체 투자만으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투입해 직접·간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등을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도 넓힌다. 기존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에 더해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후 8개월 만에 31건, 17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지방 공급 비중은 42.5%다. 투자 방식별로는 인프라 6조9000억원, 저리대출 6조6000억원, 직접투자 2조8000억원, 간접투자 1조6000억원 등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펀드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 후 조기 완판에 따라 이달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외형 확대에 맞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투자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자펀드를 만들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발굴한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펀드 조성 취지와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역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선정하며 수도권 사업이나 사행성·위험물 관련 사업,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은 제외된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의 실증·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AI 기술 실증·매칭, 20억원은 인재 양성에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