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 입장⋯“소수정당 어려움 양해 부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임명될 경우 역대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명 당일인 30일 구성됐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최은주 성평등부 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은 김권영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다. 용 후보자는 2일부터 이곳으로 출근해 부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며 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용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30대 장관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생활동반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가족제도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성평등·가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부처 운영 역량을 비롯해 현역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 등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를 “30대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과 가족의 권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