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독소조항 '한-영 BIT' 종료 합의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시장의 진출 문턱을 낮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9월 1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올해 9월 1~11일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상협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 협정문은 기존 27개 장 중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과 성평등 등 13개 장 및 부속서를 신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산지 규정 완화를 통한 수출 여건 개선이다. 자동차(관세 10%)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55%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배터리(관세 2%)는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하더라도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화장품·플라스틱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기존 50~75%에서 40%로 완화했다. 단, 국내 민감성이 높은 신선 농수산물은 엄격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새로운 통상 환경을 반영한 규범도 대거 도입됐다.
원자재 수출 통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갖춘 영국과의 공급망 협력 채널을 제도화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 측 양자 FTA 최초로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1976년 체결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을 종료하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권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챕터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및 법제처 검토와 영국 측과의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