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교육,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면 불용을 통해 지출을 축소했던 기존의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발생한 추가·초과 세수를 당해 연도에 소진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하고, 이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경기 상황에 따라 세입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미래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주요 용도로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프로젝트나 ‘7대 시드’라고 하는 일곱 개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지금 어린 세대뿐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 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경기나 세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 첨단 공급망 분야로 구성된 ‘7대 시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도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등교육과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교육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 재정을 모아 이 부분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난 해에 국채 발행을 대폭 줄였다가 세수가 감소한 다음 해 다시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식은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후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가운데 일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하면서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축적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세수 가운데 일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면서도 청년·지방·신산업·교육 등 중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